“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되어야” 국회 정론관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자회견
 ▲지난 12월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
지난 12월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이 참석해 진행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 발표에 참여한 김부겸 의원은 “민심이 국가의 독점적인 권력 집중으로 발생한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서울공화국을 뜯어고치고 국가 대개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길이야말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길이며, 국민의 삶이 현장인 지역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운영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역설했다.
덧붙여 “중앙집권적 발전국가체제를 분권형 복지국가체제로 전환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다극발전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를 강조하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김형기 상임의장을 소개했다.
이어 김형기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촛불민심은 중앙집권적, 재벌적 구체제를 끝내고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 국정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공사구분을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본다. 그 근본문제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나왔다고 본다”라며 현 국정사태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김 의장은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이 대선 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며 역설했다.
 ▲김형기 상임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자 일동은 "대선 전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길 희망한다"며 밝혔다. |
본 기자회견문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정해걸 고문과 박재율 공동의장이 낭독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일동은 “대한민국이 격랑 속에 난파선이 된 채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시위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라며 “근원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독점을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현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문제를 짚었다.
이어서 “중앙집권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개헌이 ‘포스트 탄핵’ 정국의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단순히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나 국무총리에게 나누는 중앙권력 구조 개편 개헌이 아닌 지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나누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한다”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또한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로 지칭되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정신이자 국가대개조의 최우선 과제”라며 4가지 다짐과 함께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개헌이 추진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중 4가지 다짐 1.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청하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회 개헌특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단체 대표를 비롯해 지방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운동 단체 대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4. 우리는 대한민국 17개 시도민, 226개 시군구민의 힘을 합쳐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대개조 및 사회대개혁의 핵심명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