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물 건너간 기초선거 공천 폐지

새누리 "대선공약 이유만으로 폐지 위험한 발상"

 

이영란 | joy@siminilbo.co.kr

 

승인 2014.01.17 10:47:09

민주당 일부에서 "찬성" 목소리··· 정의당도 호응 [시민일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주장에 야권 인사들까지 호응하고 나섬에 따라 정당공천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후보난립·돈선거 등 부작용을 살피지 못하고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데 대해 여야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2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로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대선 공약이라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확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백지화 선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천비리 근절, 중앙당 선거개입, 거대양당의 지역독점 체제와 정당공천제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선공약을 번복한, 뒤늦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같은 당 천호선 대표도 "공천을 하지 않게 되면 지역의 현재 기득권 세력들, 유지들, 또는 토호 세력들, 이런 분들이 훨씬 유리해 진다"면서 "서민을 대변하고 여성, 소수자 등을 대변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게 그 균형을 맞춰서 공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정당공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무리한 얘기”라고 사실상 공천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수 신당’을 준비 중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에서도 “지방선거 공천폐지 방침을 현실적으로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새정추 추진위원으로 선정된 정중규 박사는 “안철수 측과 민주당 곧 야권의 당위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방선거 공천폐지 방침을 현실적으로 재고하라는 입장”이라며 “지방에 가면 토호세력들이 오히려 괜찮은 시민운동가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개인의 의견”이라며 “새정추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란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