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장애인 정책토론회 개최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장애인 정책토론회 개최
- 우리들뉴스
[인천 시민토론회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 / 사진=우리들뉴스]
안철수 의원(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는 장애인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 4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은 지난 29일 밝혔다.
'내일'은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 옹호하는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P&A’를 만들어 나갈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제1발제 :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는 조한진 교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제2발제 :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는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탈시설정책위원회)이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박숙경 사무국장 (탈시설정책위원회),김영희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조문순 센터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박인용 공동대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조형석 팀장 (국가인권위원회),차현미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이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 주관으로, 국회의원 안철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한편 정중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좋을 자리일 것입니다." 라며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했다.
-정중규 추진위원 멘션-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이 처음으로 마련한 정책토론회.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 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권리옹호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도가니 사건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 등이 장애인차별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독립생활 실현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와 내용을 지닌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인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와 옹호)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P&A'시스템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토론회입니다.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좋을 자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