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복지 없애라? "지방자치 후퇴" 정중규

중복 복지 없애라? "지방자치 후퇴"

 

2015-11-17

 

 

◀ＡＮＣ▶

정부가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없애거나 통합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역의 복지,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 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등에게
올해 1억 5천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25억원에 이르는 복지사업 55개를
줄이거나 통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 대부분이 단체장의
선거 공약이거나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것들로 통폐합될 경우
지방자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 관련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되거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상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빈곤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cg)지난달 전국 26개 기초단체장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권 훼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구와 경북지역 단체장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s/u)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누릴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만들기 위해 1억 3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지만
헛수고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교부세를 깎겠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한만큼 독자적인 복지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는 복지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한 주민들의
복지란 말이죠. 그걸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정부는 충분히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협의 건수 81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33건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