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에 갇힌 불꽃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다시 박세일 선생의 ‘지도자의 길’을 펼쳐며

정중규 — Mon, 16 Feb 2026 00:27:53 +0900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2026년, 적토마의 기상으로 웅비할 수 있기를

- 다시 박세일 선생의 ‘지도자의 길’을 펼쳐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새해를 맞으면 모두들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이 한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다시 ‘현대판 목민심서’라는 경세가(經世家) 위공 박세일(爲公朴世逸, 1948~2017) 선생의 ‘지도자의 길’을 지난번에 이어 펼쳐 보면서, 그가 국가공동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4가지 기본과제로 제시한 부민(富民), 흥교(興敎), 기강(紀綱), 외치(外治)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첫째, 부민(富民). 관자(管子)는 “국가를 다스리는 길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부민이다(汎治國之道必先富民).”라고 하였고, 맹자(孟子) 역시 “부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생업을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明君制民之産).”라고 했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어떻게 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민들에게 마땅한 그리고 떳떳한 생업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구휼의 방략을 세워야 한다. 경제 발전 구상 없이 지도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흥교(興敎).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교육을 대대적으로 촉진하는 ‘교육입국(敎育立國)’이다.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사회적 분업체제 속에서 바람직한 생산적인 생업을 찾도록 할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이 살아가는 도(道)를 가르쳐야 한다. 지도자는 반드시 교육개혁을 고민해야 하고 그 대략의 방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기강(紀綱). 국가가 국가다우려면 반드시 기강이 바로 서야 하며, 기강이 서려면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정착되어야 하며, 유능하고 유덕한 인재가 윗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정신적·도덕적 리더십 없이 한 국가의 기강은 서지 않는 까닭이다.

넷째, 외치(外治) 즉 국방(國防)과 외교(外交). 국가·국민 주권을 지키려면 국방이 튼튼하여야 하고 외교가 유능하여야 한다. 국방과 외교는 국가 독립성·자주성의 기본 전제가 되며 국가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地政學)·지경학(地經學)적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세계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방·외교 분야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부민(富民), 흥교(興敎), 기강(紀綱), 외치(外治)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박세일 선생은 이 역시 국정을 다스리는 지도자, 대통령의 자질이 결정적 요인이 됨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고도의 국제 정세 파악 능력, 국정 운영을 위한 경륜 그리고 개별 국정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성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설파한다. “조선조 세종대왕처럼 애민정신을 가지면서도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국정 운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에서도 신하들 이상의 탁월한 경륜을 지닌 지도자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세부적인 국정 운영 전문성이 부족하며 세계정세를 파악하는 것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천하의 대략을 통찰하는 안목을 노력을 스스로 하여야 하고, 천하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나는 왜 정치를 하려하며 나는 왜 지도자가 되려 하는가. 나는 어떠한 정치를 하려하며 나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려하는가.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어떠한 비전과 전략은 가진 나라인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은 후에야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침 지난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송년회가 열렸던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장 공관이면서 안기부 경호원들 숙소였다고 한다. 그런 흑역사를 간직한 곳이 이제는 마치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고 각종 의미 있는 모임들이 열리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탈바꿈했다.

그처럼 해방 후 80년을 지나며 다시 새로운 새해를 맞고 있는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과정을 거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지나간 세월의 모든 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한다.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이해찬 시대는 적대적 진영 정치로 ‘정치 실종’의 시기

정중규 — Mon, 16 Feb 2026 00:10:20 +0900

중규 칼럼] 이해찬 시대는 적대적 진영정치 시기

y정중규

Feb 10. 20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이해찬 시대는 적대적 진영 정치로 ‘정치 실종’의 시기

- 공생공존하는 공화주의 실현으로 정치인 이해찬을 넘어서야

정치인 이해찬의 서거는 ‘이해찬 시대’의 종료를 말해준다. ‘이해찬 시대’란 무엇인가. 적대적 진영정치로 대한민국 정치가 극도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실종’의 시기를 말한다.

그 전만 해도, 심지어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민주화운동시기 때도 여야가 낮엔 싸우더라도 밤이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며 협의를 하며 협치를 이뤘었는데, 작금의 여의도는 여야간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민주주의 정치란 원래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비민주적 정치 현실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온 몸을 불사르며 투쟁했던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좌파정권 때 권력 중심부에 대거 들어오면서 오히려 비롯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거기 네 차례 진보좌파정권의 사실상 호메이니옹 역할 했던 정치인 이해찬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 법정 최후진술에서 “당신들의 총칼에 죽어간 이 영혼들을 위로하는 길은 이 땅을 민주화하는 길뿐이다. 나는 이 목숨을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 나는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일갈했던 이해찬, “1987년 이전까지는 민주화였고, 그 이후부터는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던 이해찬. 그 꿈의 실현을 위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런 만큼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인 타협을 할 줄 몰랐던, 상대 진영을 적으로 간주했던 독선적인 정치인 이해찬이 서 있는 자리는 늘 갈등과 대립이 만개했었다. 그의 서거 소식 앞에서 극도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필자와의 인연도 그러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함께 할 때는 운동권 선배로 바라봤지만, 문민시대로 들어와서까지 상대진영을 적대시하는 그의 독선적 행보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그리는 장애인복지운동가인 필자에겐 점차 비판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오랜 세월 그의 정치적 사언행위와 행보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는데 다름 아닌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는 그의 행보 때문이었다.

특히 대단히 반민주주의적 그의 마음이 드러난 말이 “보수 궤멸”, 이 말은 사회통합을 정치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필자에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그런 마인드를 지닌 그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네 차례 진보좌파정권의 실세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 어찌 우리 정치가 적대적 진영정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해찬의 그런 적대적 진영정치 영향은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절대적이었다. 당시 최소 20년 장기집권을 꾀하며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보수 궤멸”위한 레짐 체인지 작업을 맹렬히 추진하다가 뜻밖에 윤석열이란 돌발변수 때문에 5년 만에 정권교체 당해 뜻을 이루지 못하다 다시 그의 정치적 아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산파 역할까지 하고 열정을 쏟다 지병에 쓰러진 것이다.

하필 그의 마지막 ‘세상 자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직속상관이 되는 기묘한 인연이 되었다. 그를 마지막 만난 것 역시 지난 해 12월 2일 킨텍스에서 거행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자리로 무대에 올라 활동방향 보고 및 의결을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 하는 모습에 안쓰러웠던 기억이 난다.

서두에서 정치인 이해찬의 서거로 적대적 진영정치의 ‘이해찬 시대’가 종료 되었다했지만, 사실은 아직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 천명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다른 이들과 공존공생하는 민주주의 정신 곧 공화주의 실현으로 정치인 이해찬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가 평생을 꿈꾸었던 민주화 시대를 진정으로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https://www.ydptimes.com/news/news.php?pg=&bid=&mn=&kd=&col=&sw=&m=view&num=28073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민주’도 ‘공화’도 사라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중규 — Sun, 7 Dec 2025 21:58:34 +0900

‘민주’도 ‘공화’도 사라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 합의제 민주주의로 헌법 정신 되살려야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외형적·절차적 요소, 즉 선거, 정당, 의회, 법치 등 제도적 틀과 절차를 갖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뤘으나, 갈등지수 세계 1위 국가라는 지표를 지닌 것에서 드러나듯 공화국이라 부르기엔 미흡하기만 하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반쪽 국가인 것이다.

거기에다 그 반쪽인 민주주의조차 파국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적대적 진영정치에서 드러나듯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이’와 함께 살며 서로 윈윈하는 공존의 예술(art)인데, 여의도 안에서의 민주주의에서는 상대를 궤멸시키고 우리만 홀로 살아보겠다는 기술(art)만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기본’을 잃어버린 오도된 민주주의에 온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①항을 무색케 하는 ‘반헌법 국가’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마침 이런 민주공화국 위기 시국에 ‘한국공화협회준비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자 역시 공감하기에 함께 하고 있지만, 언필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공화(共和)’를 꿈꾸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날 참석자들은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정치양극화를 진단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과 대안으로 ‘중도수렴의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싱크탱크로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화기 독립협회의 정신을 21세기 변화된 한국 상황에 맞게 공화협회로 계승하여 한국에 닥친 내우외환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고, 좌우극단이 아닌 합리적 중도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공화’라는 같은 꿈을 그리며 모인 자리인데도 “어떻게 ‘윤어게인’을 민주공화국의 적으로 취급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적’이 2017년 대선 당시 이해찬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외친 “보수 궤멸” 발언과 같은 군사적 적(enemy)이 아니라 공존의 정치적 경쟁자인 적수(adversary)임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여의도에서 공화주의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을 궤멸시켜야 하는 적(enemy)이 아니라 공존의 정치적 경쟁자인 적수(adversary)로 여기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국회에서부터 실현시킬 그런 날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헌법으로 선포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유명무실의 허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선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주화와 정치개혁, 인간 회복 등에 평생을 헌신했던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였다. 그날 장을병 선생의 생전 일화들을 참석자들이 나누었는데 특히 가슴을 울렸던 것이 정운찬 전 총리가 밝힌 에피소드였다. 1991년 시위 중 백골단 폭력진압에 희생된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 장례행렬이 진압경찰에 막히자 가장 뒤에서 행렬을 따르던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이 직접 나서 경찰 지휘부와 협상 끝에 대치상황을 풀고 오히려 노제행렬을 경찰이 에스코트하게 했다는 것으로 “끈질긴 협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 철학을 배웠다”면서 “그의 그런 담대한 리더십이 다시 그리워지는 계절”이라고 정운찬 전 총리는 회고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함께 할 때 강연회에서 자주 뵙곤 했던 장을병, 어느 누구보다 독재권력에 항거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지만 이른바 적(adversary)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흔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고매한 영혼과 통합 정신 지닌 정치 지도자가 정치양극화에 몸살 앓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등포시대 2025.11.21]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시작해 “애지중지현지”로 끝난 국정감사

정중규 — Sun, 7 Dec 2025 21:55:35 +0900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시작해 “애지중지현지”로 끝난 국정감사

-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 되살리는 국정감사 정상화 필요

“F 학점 낙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향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며 내린 평가다. 더 안타까운 점은 국감 성적이 지난해 ‘D 학점’, 재작년 ‘C 학점’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의 수준 그 질적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리라.

이번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애지중지현지”로 팡파르 울려 심상찮겠다 싶더니, “양자역학”과 “안구 실핏줄, 귀 먹먹”을 돌아 다시 “끝내 불출석” 김현지로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국감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시종일관 뉴스의 중심에 섰었다.

언론에서 매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 별로 선정해 발표했지만, 거기 가장 우수 성적을 받은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국회의원 곧 ‘국감 스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치전선이 국감장에서도 여야 공방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그럴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국감장은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피감기관을 향한 국감 자체보단 여야 의원 사이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본말전도의 현장이었다. 이 전쟁의 최전선 상임위가 국감 내내 정쟁으로 얼룩졌던 최민희 위원장의 과방위와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였다.

그것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고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국감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각 상임위 국감 중 위원장의 발언·질의 시간이 의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국감장이 8곳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곧 법사위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과방위 2곳, 국토위 산자위가 각각 1곳이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감 전체 일정 중 10% 이상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었다”는데, 이는 피감기관과 증인과 참고인 향한 질의 주체자인 상임위 의원들보다 위원장이 국감 현장을 주도했다는 것으로 독단적 국감운영 그 파행을 드러낸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마침 지난 11월 5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공생지능의 시대(The Era of Symbiotic Intelligence)’를 주제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5’에 참석했었다. ‘공생지능’이란 이제껏 인간의 언어와 사고, 감정을 모방하고 학습하던 AI가 이제 스스로 창작하고 판단하는 단계에까지 발전한 이 ‘AI 시대’에 창의성과 직관을 지닌 인간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연산 능력을 지닌 AI가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반복해 더 큰 지능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필자에게는 그날 그 자리가 AI와도 함께 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공생지능’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적대적 진영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우리 정치는 언제쯤 공생의 정신을 지닐 것인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내내 남는 시간이었다.

올해 국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했듯이 어찌하여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까. 근본 원인이야 우리 정치의 폐단 그 뿌리인 적대적 진영정치에 있는 것이지만, 단기적 원인으론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우선 공천에서 생존해야 하고, 그를 위해 언론이나 당원들께 주목 받아야 하니 강경 돌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쇼츠’ 경쟁이 불었던 이유도 그러했다.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난무하며 정치권과 나라 전체를 열병 앓게 했던 국정감사도 이제 끝났다. 다시금 ‘우리의 정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보다 나은 사회를 낳을 책임과 의무를 정치인들은 과연 잊지 않고 있는가.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국정감사의 정상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영등포시대 2025.11.08]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

정중규 — Sun, 7 Dec 2025 21:51:36 +0900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이 불현 하늘의 부름을 받고 지난 15일 소천 했다.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지닌 정치인이었기에 믿기지 않는 황망한 비보에 충격을 받아 지난 며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필자처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하고서 정치활동했기에 소속 정당은 달라도 장애인 복지라는 화두 하나로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다. 그는 2021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옹호와 사형제 폐지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정치인이었다.

1958년 3월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4년 17대 총선 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내리 당선되며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늘 ‘미스터 쓴소리’ ‘골수 비주류’ ‘만년 아웃사이더’로 불렸다.

여의도 정치권이 적대적 진영정치가 갈수록 심화돼 극도로 치닫게 되자 그는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염려를 나누는 동지이기도 했다.

그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23년 11월에 국회에서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라는 타이틀로 ‘공화주의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연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다. 그날 그는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작금에 내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쓴소리 하자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비록 그동안 내성이 생겼다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날 민주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넌지시 권하기도 했었다. 결국 그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당화’를 주장하고,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몹시 기뻤지만 동시에 의원직 유지는 염려되었다. 예상대로 6선 도전은 민주당의 자객공천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땐 "계엄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 직언하는 등 변함없는 '미스터 쓴소리'였다.

'미스터 쓴소리' 그가 유언처럼 페이스북에 남긴 목소리는 사법부 내리친 죽비였다.
“판사님들은 어째 끽소라도 못하고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의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생명처럼 받드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무너뜨리고 있는 마당에 남 일 보듯 뒷전인가요!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져 일신 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정치 패거리들이 겁나는가요? 후환이 두렵나요? 판사님들이여 분연히 일어나 우뚝 서시오! 그 정치 패거리들은 한줌도 안되는 권력 쫒는 불나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의에 찬 하나 하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겁니다. 성큼 나서십시오.”

마지막까지 한국 사회를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그가 떠난 여의도 정치권에선 적대적 진영정치의 날카로운 소리들만 부딪히며 국민들에겐 정치가 소음이 되고 있다.
그가 세상을 등진지 보름도 되지 않지만 벌써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 아니 정파적 줄서기 '레밍 정치'만 판치는 정치권에 죽비의 쓴소리가 그립다.

[영등포시대 2025.10.19]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가 4년 연임제 개헌이라고?

정중규 — Sun, 7 Dec 2025 21:49:23 +0900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가 4년 연임제 개헌이라고?

- 백년대계인 개헌, 진영과 정파 뛰어넘어 온 국민이 참여해야

취임 후 두 달 만에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거기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청’ ‘통합’ ‘공정’ ‘신뢰’ 등 아름다운 단어가 총동원되었지만,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려는 일당독재 수준의 현실정치완 너무나도 달라 괴리감만 들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혔지만 결국은 조롱거리로 전락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표어만큼이나 국민들에겐 벌써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눈에 띄는 것은 1호 의제로 내세운 개헌이다. 물론 개헌을 첫 번째 과제로 꼽는 것은 고장 난 녹음기 돌리는 것과 같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말이 자연스레 나오게 만드는 식상한 스토리다. 이른바 87체제 이후 대통령마다 개헌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것이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었던 까닭이다.

이번 개헌 의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은 단연코 ‘4년 연임제 도입’이다.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여야 후보들이 “차기 총선과 대선 실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고 했었지만 유일하게 개헌에 반대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불현 개헌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우는데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 “개헌은 정권 연장과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의구심 갖는 것은 당연하다.

어찌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4년 연임 개헌 관련해 그토록 의구심을 갖는가. 단적으로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지포스의 돌덩이처럼 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며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무거운 짐처럼 따라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때문임은, 곧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까스로 뒤로 미뤘지만 퇴임 후 결국 재개될 수밖에 없기에 사전에 그 돌덩이 치우려는데 목적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눈치 챌 수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퇴임 후 포토라인에 서는 두려움 때문에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라는 국정기획서 보고서 언급대로 혹여 국민 여론 앞세워 [헌법 제128조 ②항]에 적시되어있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것까지도 삭제시켜 임기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다들 의구심 갖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던가. 그처럼 헌법 위에 국민 없고, 헌법 밑에 국민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모두가 헌법 앞에는 평등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권분립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권력엔 서열이 있다. 선출권력인 입법부 국회가 임명직인 사법부보다 높다” 같은 대통령 발언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발언 등은 염려스럽다. “선출권력이 우위”라는 대통령 주장에 대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를 답변을 다시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4년 연임제 개헌’은 개헌운동가인 필자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87체제 산물인 ‘5년짜리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은 지난 38년간 배출된 8명의 대통령 모두가 불행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국민들에게도 ‘5년짜리 대통령 시대’는 악몽이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늘 압도적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개헌마저도 적대적 진영정치의 틀 속에서 정략적인 의도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비극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개헌만큼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총화(總和)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백년대계인 까닭이다.

[영등포시대 2025.09.20]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노무현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중규 — Sun, 7 Dec 2025 21:43:04 +0900

노무현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미국 압박에 반미주의자에서 친미주의자로 급변침..혼란에 빠진 지지자들

취임한지 이제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하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특히 좌파진보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반미주의자로 각인되어져 취임 초부터 백악관으로 초치당한 그런 닮은꼴 운명이다.

대통령 되기 전, 경솔하게 반미 발언 일삼았던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첫 방미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특히 ‘12가지 요구안’을 들이밀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박까지 당한 뒤 충격을 받은 노 대통령은 불현 친미주의자로 변신을 시작한다.

한미FTA 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찬성, 평택 미군기지 조성, 이라크 지원군 파병, 삼성그룹 지원 등, 부시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정책을 수행한다.

이러한 급변침 행보를 보이자 당연히 노 대통령 지지층에서 배신감을 느끼며 반정부세력화 되어갔다.

특히 한미 FTA 반대운동의 경우는 김근태, 천정배, 정동영 같은 정치인들과 당시 민주당 핵심세력에 의해 주도되었고, 심지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같은 좌파미디어들조차 등 돌렸으니 대통령 노무현 입장에선 더욱 뼈아픈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결국 민주당마저 분열되면서 정권재창출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친중종북의 반미주의자로 기세등등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역시 급변침을 시작하여 결국 친미주의자로 돌아서자, 좌파 진영 전체는 물론 지지층에도 배신감을 주며 큰 충격을 안기고 그들이 반정부세력으로 뭉칠 가능성을 낳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흡사하다.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깊은 충격을 받고서 6천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은 물론이고 비공개 오찬회담 뒤 즉각 태세를 바꾸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 폐지, 검찰청 폐지 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한미일 체제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항,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에 파병, 심지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각 같은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이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미국이 사실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익히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무심코 섰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았으며 끝내 탄핵까지 당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미국에 맞선다는 것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문재인 세력에 의한 당권 반환 요구에 의해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 선출로 친문세력에 장악된 상황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 당시처럼 민주당의 분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 정권은 5년 내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시달릴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거기에 5년 내내 친문세력에게도 시달릴 여건이 만들어졌다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도 장담할 순 없게 된 것이다.

친문세력과 트럼프가 만드는 이런 내우외환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로운 정치적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영등포시대 2025.09.04]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정중규 — Sun, 7 Dec 2025 21:39:31 +0900

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 상징석은 국회 안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 마음속에 세워야

대한민국 국회를 들어서면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마치 고인돌을 연상시키는 큰 바윗돌이 가로 누워있다. 거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글귀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져 있다. 지난 7월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막식을 가졌던 ‘국회 상징석’이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되었던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국회가 나서 여야 표결로 비상계엄 해제시킨 것을 기념한 것인데, 하지만 그 곳을 지나칠 때마다 ‘과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음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다른 이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곧 반대 진영의 정당과도 공존공생하는 정치는 하지 못하고 다수당의 횡포, 합의 없이 자행되는 날치기 단독 통과 등 입법독재가 다반사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뉴스로 접하는 국민들에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긴커녕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 주범’은 아닌가 싶어지는 것이다.

야당이 ‘희대의 악법 3종 세트’라는 이른바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8월 국회에서 190석이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처리 중인 정부여당 모습에 ‘합의제 민주주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국회를 입법부(立法府, legislature)라 부른다. 법이라는 단어는 중국 한의 양부가 지은 『이물지』에 따르면 해태에서 나왔다. 거기 언급되길 “동북 지방의 황량한 땅에 어떤 짐승이 사는데 이름을 ‘해태’라 한다. 뿔이 하나이고 성품이 충직하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고 하였다. 원래는 ‘해태가 물처럼 고요하게 판단해서 틀린 상대를 받아버린다는 의미’인 고자(古字) 灋였지만 너무 복잡해서 치(廌)가 빠져 지금의 법(法)자가 되었다고 한다.

법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동물답게, 법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국회, 경찰청,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는 빠짐없이 해태상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처럼 법을 관장하는 곳마다 해태상을 세워놓았지만 부정과 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이 나쁜 사람을 ‘해태 눈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입법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날 제막식에서 국회는 상징석 아래에 국회 입법·정책 보고서, 국회의원 배지와 단체사진, 본회의장 의사봉, 독도 관련 간행물, 한국·세계 지도, 지면 신문, 국회 수첩·다이어리, 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2025년 대한민국 시대상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었고, 100년 뒤에 개봉된다고 한다.

100년 뒤 타임캡슐을 개봉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과거에는 쿠데타나 무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현대에는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서서히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면서 민주주의 붕괴의 4가지 기준으로 ▲선거 결과 불복 같은 민주적 규범에 대한 거부, ▲야당을 적으로 간주하는 등 정적의 정당성 부정, ▲정치적 폭력의 용인 또는 조장, ▲비판 언론의 자유 제한 시도를 꼽았다. 특히 민주주의는 상대를 합법적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권한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자제 같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해 지켜진다고 했다. 여기에 우리의 국회는 부합되고 있는가.

제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이라는 방패로 비상계엄을 막았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문구를 스스로 새길 수 있게 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헌정사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 국회 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상징석을 국회 안마당에만 세울 것이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 마음속에 세워 합의제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시대 2025.08.09]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박정희 vs 김영삼, 죽어서야 한 길에 서다

정중규 — Sun, 7 Dec 2025 21:33:04 +0900

박정희 vs 김영삼, 죽어서야 한 길에 서다

- 포용적 자유민주주의 안착에 공헌한 민주화운동

지난 7월 11일 김영삼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영삼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가 독특한 것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이사장 좌승희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나서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1961-1979’를, 김영삼 정부 시절 최장의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국회의원 김영삼의 민주화투쟁 1954-1973’를 발제하는 등 각각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시켰던 두 대통령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었다.

살아서는 앙숙관계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맞서 반독재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김영삼 대통령 두 위인이 죽어서야 함께 손잡는 감동의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선진국이 된 것에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상호보완하며 서로가 서로를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본다면, 산업화·민주화 역할은 헤겔의 정(正, thesis)·반(反, antithesis)·합(合, synthesis)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식민지에서 신흥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곧장 장기집권 독재국가로 나아갔으며 그런 독재정치 속에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후진국의 늪에 깊이 빠져 헤어날 줄을 몰랐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대한민국만 그런 후진국에서 늪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 민주화운동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권력은 제어장치 같은 견제가 없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독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당시 제3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럴지라도 4.19혁명이나 민주화운동 등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더라면 독재의 후유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인 것이다.

이승만 정권도 박정희 정권도 심지어 전두환 정권도 그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영구집권으로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았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 집권 1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전두환 대통령 집권 7년에서 모두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것인데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이 그런 영구집권을 막았던 것이다.

김일성 집안이 지배하는 북한처럼 죽을 때까지 하는(김일성 46년, 김정일 17년, 김정은 14년 등) 종신독재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며, 당시 제3세계 여느 종신독재국가들처럼 대한민국 역시 그런 정치적 후진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로빈스는 같은 민족과 지리적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남북한이 극명한 경제적 격차를 보인 결정적 이유를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 채택 여부에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테네의 타락을 막는 등에 같다”고 했듯이 그 포용적 자유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렇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각자 고유한 역할을 다 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날 세미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무대, 인간은 한낱 배우”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던가. 박정희와 김영삼, 당사자는 당시 상대를 정적으로까지 여기며 생사를 건 다툼을 오랜 세월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대 위에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산고의 과정을 혼신으로 연기했던 단짝의 배우였던 것이다.

역사의 화해, 기억의 치유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필요한 이유다. 특히 적대적 진영정치에 찌든 정치에서 상대 진영을 공존공생의 동료로 인정하는 민주적 포용적 자세를 지니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모습 아니겠는가.

[영등포시대 2025.07.18]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국가적 대형참사들 앞에 피해자들의 국민적 연대의식 필요

정중규 — Sun, 7 Dec 2025 21:29:32 +0900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로부터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절규에 대해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자 진상 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답해 유족들을 절망케 했다. 심지어 무안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은 외면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연말연시 새해맞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해당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기체 손상과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의 잘못된 위치로 인한 사실상의 ‘인재’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 참사는 얼마지 않아 게 눈 감추듯 뉴스에서 사라진다. 멀리는 세월호 참사나 가까이는 이태원 참사 때완 너무나 달랐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히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 기이한 것은 참사 네이밍에서 ‘무안’이란 지역명을 빼달라고 민주당에서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관광지 제주 이미지에 타격 준다’는 이유에서 ‘무안공항 사고’로 수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제주항공 참사’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무안공항 참사 한 달 뒤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를 언론들이 ‘김해공항’으로 부르는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거기에다 하필 ‘계엄-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자 무안공항 참사는 아예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그 이유가 참사 장소가 전남 무안이고 그 참사 원인 책임자들이 호남 지자체와 민주당 정치인들임이 드러나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비극적 참사조차도 적대적 진영정치 그 정파성에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세월호-이태원 같은 참사를 정권 타도의 호재로 여겨 벌떼같이 유가족들을 둘러싸며 참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유도하던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안항공 참사 경우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겐 세월호-이태원 희생자들과 무안 희생자들이 달리 보여 지는가. 결국 그들의 몸짓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보단 정치적 목적이 앞섰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그동안 유가족들조차 목소리도 못 내게 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참사조차 정파적 이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참사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 한반도에서 무슨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대형 참사.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과도한 홍보 속에 가려져 있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2천8백 명을 비롯해 45만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그 가운데서도 중증환자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1만8천 명. 하지만 이런 국가적 대형 참사에 대해 아직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해결책이 전혀 제시 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현실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주범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한 지금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만의 기대감을 갖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았지만, 오히려 그 사태의 주범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이해불가 행태에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은 실정이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울림을 전문에서 마지막 조항까지 거듭거듭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참사조차 정파적 정치놀음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 이런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더 나아가 정치권을 향해 민심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긴 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통한 진정 어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적 대형 참사들 앞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연대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참사조차 정파적 정치놀음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한 마음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영등포시대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