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이정덕 기자 =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권 단체와 전국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이 28일 오후 3시 30분 지방분권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국민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이 우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개헌안 주요내용에는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규정 △입법권 및 행정권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양원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도입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최백영 공동의장, 이기우 연구단장, 김성호 공동의장, 정중규 미디어홍보단장, 이창용 상임실행위원장, 백정하 실행위원, 우인하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3월 2일 오후 3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국회 개헌특위 대응활동 전개, 전국 시도 순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참여단 모집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을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