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아직까지 미흡한 지방자치, 지방분권만이 해답이다" 제5회 스위스학교

 

 

"아직까지 미흡한 지방자치, 지방분권만이 해답이다"

21일(금) 제5회 스위스학교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려...

 

2014.11.25 18:13 입력

이광열 기자 leegogo14@naver.com

▲제5회 스위스학교가 지난 21일 오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렸다.

 

지방분권체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제5회 스위스학교'가 지난 21일(금) 오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이하 분권운동본부 ․ 상임대표 이창용)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본부의 회원, 학자, 공무원,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스위스학교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과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일상적 주민참여로 높은 소득수준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스위스에 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풀뿌리 자치실현과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권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분권리더아카데미다.

이번 스위스학교에는 손윤수 분권운동본부 미디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안철수 국회의원이 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으로는 조 정 변호사를 사회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이기우 교수 “스위스는 3권 분립을 넘어 모든 형태의 분권으로 이뤄져...”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지난 21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제5회 스위스학교'에서 주제강연을 펼치고 있다.

 

이기우 교수는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말했지만 어느 부처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나온건 관피아 철폐, 해경 해체, 정부 조직개편인데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사건 원인으로 ‘국가의 무능과 작동의 효율성의 문제’,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권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를 마비시킨 것’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위해 지역이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중앙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분권화’를 주장했다.

이후 그는 세계에서 분권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인 스위스의 정치 구조를 설명하며 분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위스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권력을 몰아주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며 “3권 분립을 넘어서 생각하는 모든 형태의 분권을 만들고 이것이 스위스 국가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의 야당은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고, 여당은 야당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려야한다는 대결민주주의의 정치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반면 스위스는 화합정치, 화합민주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회의원 “득과 실이 많은 지방자치, 아직까지 바꿔야 할 부분 많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제5회 스위스학교'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은 안철수 국회의원은 “통일이 되기 전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대폭 넓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이양비율을 15%로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입법을 제한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원을 사용할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부패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부패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당의 무공천, 시민감사원 설치 의무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인사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민자치를 위한 개헌 절실하며, 개헌은 정치적 과정일 뿐이다”

발제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헌법이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철수 의원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방분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헌은 민감하다”며 “개헌은 국민의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국민들의 동력이 없어서 어렵다”고 밝혔다.

이기우 교수는 “헌법을 개정하면 굉장히 이래적인 것으로 보는데, 헌법개정은 정치의 일상이다”며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현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주고, 이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도 필요하지만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의 분권화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5회 스위스학교에 참석한 시민, 학자, 공무원.

 

▲제5회 스위스학교 단체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