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에 갇힌 불꽃

‘민주’도 ‘공화’도 사라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합의제 민주주의로 헌법 정신 되살려야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외형적·절차적 요소, 즉 선거, 정당, 의회, 법치 등 제도적 틀과 절차를 갖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뤘으나, 갈등지수 세계 1위 국가라는 지표를 지닌 것에서 드러나듯 공화국이라 부르기엔 미흡하기만 하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반쪽 국가인 것이다.거기에다 그 반쪽인 민주주의조차 파국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적대적 진영정치에서 드러나듯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이’와 함께 살며 서로 윈윈하는 공존의 예술(art)인데, 여의도 안에서의 민주..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시작해 “애지중지현지”로 끝난 국정감사-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 되살리는 국정감사 정상화 필요“F 학점 낙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향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며 내린 평가다. 더 안타까운 점은 국감 성적이 지난해 ‘D 학점’, 재작년 ‘C 학점’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의 수준 그 질적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리라.이번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애지중지현지”로 팡파르 울려 심상찮겠다 싶더니, “양자역학”과 “안구 실핏줄, 귀 먹먹”을 돌아 다시 “끝내 불출석” 김현지로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이 불현 하늘의 부름을 받고 지난 15일 소천 했다.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지닌 정치인이었기에 믿기지 않는 황망한 비보에 충격을 받아 지난 며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그는 필자처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하고서 정치활동했기에 소속 정당은 달라도 장애인 복지라는 화두 하나로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다. 그는 2021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옹호와 사형제 폐지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정치인이었다.1958년 3월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4년 17대 총선 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가 4년 연임제 개헌이라고?- 백년대계인 개헌, 진영과 정파 뛰어넘어 온 국민이 참여해야 취임 후 두 달 만에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거기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경청’ ‘통합’ ‘공정’ ‘신뢰’ 등 아름다운 단어가 총동원되었지만,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려는 일당독재 수준의 현실정치완 너무나도 달라 괴리감만 들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혔지만..

노무현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미국 압박에 반미주의자에서 친미주의자로 급변침..혼란에 빠진 지지자들 취임한지 이제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하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특히 좌파진보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반미주의자로 각인되어져 취임 초부터 백악관으로 초치당한 그런 닮은꼴 운명이다.대통령 되기 전, 경솔하게 반미 발언 일삼았던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첫 방미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특히 ‘12가지 요구안’을 들이밀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박까지 당한 뒤 충격을 받은 노 대통령은 불현 친미주의자로 변신을 시작한다.한미FTA 체결..

국회는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 상징석은 국회 안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 마음속에 세워야 대한민국 국회를 들어서면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마치 고인돌을 연상시키는 큰 바윗돌이 가로 누워있다. 거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글귀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져 있다. 지난 7월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막식을 가졌던 ‘국회 상징석’이다.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되었던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국회가 나서 여야 표결로 비상계엄 해제시킨 것을 기념한 것인데, 하지만 그 곳을 지나칠 때마다 ‘과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맞는가’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음도 부인할 수 없다.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다른 이와..

박정희 vs 김영삼, 죽어서야 한 길에 서다- 포용적 자유민주주의 안착에 공헌한 민주화운동 지난 7월 11일 김영삼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영삼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다.이번 세미나가 독특한 것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이사장 좌승희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나서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1961-1979’를, 김영삼 정부 시절 최장의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국회의원 김영삼의 민주화투쟁 1954-1973’를 발제하는 등 각각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시켰던 두 대통령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었다.살아서는 앙숙관계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맞서 반독재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김영삼 대통령 두 위인이 죽어서야 함께 손잡는 감동..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로부터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절규에 대해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자 진상 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답해 유족들을 절망케 했다. 심지어 무안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은 외면했다고 한다.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연말연시 새해맞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해당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기체 손상과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의 잘못된 위치로..

좌파의 어원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의장석 오른쪽에 왕당파, 왼쪽에 공화파를 배치했고, 그 이후 공화파가 왕당파를 타도한 뒤 구성한 1792년 국민공회에서 왼쪽(Gauche)에 민중을 대표하는 자코뱅당 급진 공화파가, 오른쪽(Droit)에 온건 공화파가 앉은 데에 있다. 말하자면 기득권에 맞선 세력을 좌파라고 봤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좌파는 과연 반기득권 세력인가.어찌하여 이른바 좌파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값, 그것도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하는가. 평등사회를 부르짖고 사회양극화 해소한다고 소득주도성장에 기본소득까지 들고 나오는 그들이 오히려 사실상 빈부격차 심화시키니, 좌파정권을 강남 보수세력이 가장 반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다..

‘사법 리스크’ 지닌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반대했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 뜻을 이룬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축하하고, 혼신을 다했지만 결국 패배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겐 위로를 전한다.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후보가 50%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겼다는 것에서, 무엇보다 투표율을 79.4% 거의 목표치 8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서 패배 중 위안을 삼는 듯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패배 요인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다시금 중도층 지지를 온전히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대한민국 이념상의 정치지형 구도는 좌우가 각각 ‘집토끼’라 부르는 30%이고, 나머지 40%가 ‘산토끼’라 부르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casting voter) 역할하는 중도층이다. 작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