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장애인단체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파이팅"

안철수 의원, 새정치의 실체적 진실은? 4일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시스템 방안' 토론회 주목
2014-02-04 11:18:12
【월드스타=김용숙 기자】안철수 의원이 강조한 새정치의 실체적 진실이 공개된다. 안철수 의원은 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시스템 방안'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의 주안점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옹호) 와 장애인들의 권리찾기에 집중시켰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 등이 모여 장애인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을 쏟는다. 안철수 의원은 "심각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옹호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최근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고 역설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장애인행복포럼(대표 정중규 새정치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발제자로 나서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소개 및 한국에서의 제도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포토)안철수 의원+장애인단체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파이팅"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연구' 토론회       2014-02-05 09:49:05 ▲ 사진 클릭시 확대 ○ ⓒ 월드스타 【월드스타=김용숙 기자】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 등 장애인단체가 토론회 후 기념 촬영에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파이팅" 을 외치고 있다. 4일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연구' 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대표 정중규)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안철수 의원과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김완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강경선 탈시설정책위원회ㆍ장애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병학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 정중규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김종인 나사렛대 부총장,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택 탈시설정책위원회ㆍ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박숙경 탈시설정책위원회 사무국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주최는 국회의원 안철수,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중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제안단체로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랑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가 연대단체로 활동 중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25분까지 세 시간 동안 내리 거행됐다. 원래는 2시 정각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의원회관 내 휠체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시간이 20여 분 지연됐다. 발제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미국의 장애인 건리옹호체계를,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박숙경 탈시설정책위원회 사무국장/경희대학교 수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제도화 운동 과정과 입법 방안'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인권리옹호에 필요한 P&A'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센터장 '장애인권치옹호체계 법률적 근거마련 시급하다'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당사자 지원법으로 발달장애인과 시설거주인을 옹호해야'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 장애인권리 옹호체계에 관한 소견'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회 후에는 다양한 플로어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 이행 촉구 및 장애인 시설 내 변호사 상주 등의 P&A 도입 등을 촉구했다. 입법화를 앞둔 공청회 개청 등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도 덧붙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의원들은 보통 토론회 축사나 인사말 후에는 나가기가 십상인데 세 시간 동안을 자리 지키며 시종일관 우리들 의견을 경청하신 안철수 의원을 보니 희망이 보인다. 이야말로 새정치의 핵심 아니겠는가." 라며 맑게 웃었다. 안철수 의원은 "심각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옹호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며, "최근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고 역설했다. [월드스타=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