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니에방송 박찬남] 안철수의원은 2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시스템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 의원을 비롯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가 공동주최했고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대표 정중규)에서 주관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체적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심각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옹호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_발제문·토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