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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시작해 “애지중지현지”로 끝난 국정감사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시작해 “애지중지현지”로 끝난 국정감사-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 되살리는 국정감사 정상화 필요“F 학점 낙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향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며 내린 평가다. 더 안타까운 점은 국감 성적이 지난해 ‘D 학점’, 재작년 ‘C 학점’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의 수준 그 질적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리라.이번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애지중지현지”로 팡파르 울려 심상찮겠다 싶더니, “양자역학”과 “안구 실핏줄, 귀 먹먹”을 돌아 다시 “끝내 불출석” 김현지로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

국민의힘 2025.12.07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이 불현 하늘의 부름을 받고 지난 15일 소천 했다.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지닌 정치인이었기에 믿기지 않는 황망한 비보에 충격을 받아 지난 며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그는 필자처럼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하고서 정치활동했기에 소속 정당은 달라도 장애인 복지라는 화두 하나로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다. 그는 2021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옹호와 사형제 폐지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정치인이었다.1958년 3월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4년 17대 총선 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

국민의힘 2025.12.07

[정중규 칼럼 / 시대유감]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가 4년 연임제 개헌이라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가 4년 연임제 개헌이라고?- 백년대계인 개헌, 진영과 정파 뛰어넘어 온 국민이 참여해야 취임 후 두 달 만에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거기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경청’ ‘통합’ ‘공정’ ‘신뢰’ 등 아름다운 단어가 총동원되었지만,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려는 일당독재 수준의 현실정치완 너무나도 달라 괴리감만 들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혔지만..

국민의힘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