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과 좌파진영 내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자판’이 아니라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죽이기'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었다.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27일(상고신청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20일)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 함정이며,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은 주지 않고 바로 유죄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파기자판 했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아닌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는데,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 전엔 이재명 후보의 ..
